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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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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조춘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07.12 선고 2016구단25300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500 판결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1. 광주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4누6523 판결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15.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0두9297 판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09.30 선고 2009누38512 판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 2010.04.22 선고 2009누2138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18. 광주지방법원 2009.09.17 선고 2009구합812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
20. 인천지방법원 2008.07.04 선고 2007구단1436 판결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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